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?을 4월 16일 개정?공포합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은 ▲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▲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▲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입니다. 

○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?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만 합니다.

  - 다만,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
 ○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*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습니다. 

    *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된 닭의 사육두수가 1만 마리 이하인 농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○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,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,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 ○ 자세한 내용은 ‘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?시행령 시행규칙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