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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-11-27 조회수
내용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(HACCP, 이하 ‘해썹’)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.


 ○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.

  - 참고로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이 직접 “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”는 뜻을 밝혔으며,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.


 ○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*을 생산하는 식품제조·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**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 됩니다.

    * (의무 대상식품) ①과자·캔디류, ②빵류·떡류, ③초콜릿류, ④어육소시지, ⑤음료류(커피·다류 제외), ⑥즉석섭취식품, ⑦국수·유탕면류, ⑧특수용도식품
    ** (유예 기간)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(1년)

  - 다만,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?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

 ○ 또한,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·기술적 지원 사업*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    * (사업)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(최대 천만원 지급), 무상 기술지원, 책임전담제


□ 한편,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보수,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*으로 1년간 유예**한다고 밝혔습니다.


 ○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   * (유예 대상) ’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

    ** (유예 기간)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(1년)


□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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